신천지 방역 방해 1심 무죄, 횡령 유죄

 

 

 

오늘 '코로나 방역 방해 ' 신천지 이만희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신천지 이만희 회장은 코로나 19를 방해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 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여러가지 혐의중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큰 중심이었다.

검찰은 이만희 회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하는 반면, 변호인측은 검찰의법 적용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신천지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않아 정부의 방역활동을 거부했다며 징역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로 인해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코로나가 더 크게 유행되었다고 말을 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법규정에 없고 역학조사가 아닌 단순한 정보제공요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